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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춘투에서 전국 평균 최저 임금이 2000엔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이단련(経団連)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인식해 적극적이다.최저 임금이 2000엔 이상으로 상승해도 경제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2022년 11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챗GPT(chatGPT)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공무원조차도 챗GPT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일본 정부는 디지털상을 지정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도 아날로그 전통을 고수하며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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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이민정책 완화해 우수 인재 유치해야 금융업 발전 가능… 금융·물류·관광 등 육성해 국제도시 위상 강화 중최근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발언한 ‘UAE의 적은 이란’으로 여야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UAE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국가로 197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며 7개의 토호국이 연합해 설립했다.두바이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지만 지하자원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적은 편이다. 금융·물류·관광 등의 산업을 발전시킨 덕분이다.북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신흥 시장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두바이는 우리나라와 군사·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페르시아만 긴장 고조로 안보 위협 확대는 해결 과제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7위로 11위인 서울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위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을 정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이란 등과 적대적 관계 유지, 일관성 없는 외교 정책,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책 결정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페르시아만의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쉽게 점령했듯이 이란이 UAE를 침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UAE는 인구가 적은 소국이고 군대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중국·러시아와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어 절대적인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했다.미국과 안보동맹을 체결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중국과 외교 협력을 하고 있는 인도와 비슷한 전략을 구사 중이다.경제적으로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금융업 비중, 이슬람금융(sukuk·수쿠크) 위주의 금융시장, 양질의 사무직 근로자 부족 등은 UAE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다.지하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를 설립해 금융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DIFC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가 거래되는 세계 최대 금융센터이며 이슬람 자본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슬람 신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에 달하며 이슬람 금융업의 규모도 4조 달러(약 4930조 원)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주 노동자 대부분은 육체 근로자라 양질의 사무직은 부족하다.사회는 이슬람문화로 여성 차별 및 인권 침해, 외국인에 대한 귀화조건 엄격, 높은 주택가격으로 정주여건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이슬람사회는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해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UAE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953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하지만 내국인은 전체의 10%에 불과해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이민법이 엄격해 20년 이상 거주하고 아랍어에 능통해야 시민권을 부여할 정도다.문화는 폐쇄적인 이슬람문화로 타 문화 배척, 금융인재 양성할 교육시스템 부재, 도시 인프라 대비 문화재 부족 등도 국제도시로 부상하려는 두바이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대 이래 이슬람문화는 기독교문화와 극단적 충돌을 불사해 ‘문명의 충돌’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타 종교 혐오를 부추긴다.세계에서 최고 높은 건물인 버즈 칼리파를 필두로 화려한 쇼핑몰은 서울 시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좁은 국토와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부족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저렴한 쇼핑몰만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반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 시스템 부족 등도 첨단 금융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규모 국부펀드를 활용해 ICT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인구가 적어 ICT 산업을 키우기 불가능하다면 ICT 산업이 잘 발전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술은 미국·서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개발자는 인도에서 수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지사도 유치해야 한다. ◇ 고급 지식 노동자로 핀테크 육성 가능해 미래 전망 밝아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을 발사했으며 내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보낼 계획이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최초이며 우주산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 금융업에 미래를 맡긴 두바이는 글로벌 및 지역 핀테크 기업을 유치해 중동 지역 최대 핀테크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는 DIFC 핀테크 하이브(Fintech Hive)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법규 준수 및 규제에 대응토록 지원하는 레그테크(regtech), 보험업 혁신 서비스인 인슈어테크(insurtech), 이슬람 핀테크 등도 지원 대상이다. 두바이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살펴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지역 안보동맹 강화로 군사안보 보장, 명확한 정체성을 갖춘 외교정책 수립, 민주주의 도입 확대해 권위주의 탈피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중동 지역은 이란의 핵개발, 예멘의 내전, 이라크의 정정 불안, 이스라엘과 갈등 등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린다.UAE가 중동에서 개방적인 정치체제를 갖췄지만 전제 군주제로 폐쇄적인 정치는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제 군주제는 민의가 반영되기 어렵고 독단적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을 가로 막는다. 7개 토호국이 만장일치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지만 항상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어렵다.경제는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의료관광·마이스(MICE) 등 활성화, 고학력 근로자의 유치 확대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UAE는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의료관광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연계해 장기간 치료와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게 목표다.두바이의 화려한 쇼핑몰과 저렴한 물가는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다양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연중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유다.지난해 11~12월 개최된 22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외국인 관람객 대부분은 경기는 카타르에서 보고 쇼핑과 숙박을 위한 장소는 두바이로 선택했다. 그만큼 두바이의 경쟁력이 우수하다.사회는 여성 인권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 투자자·전문가에 대한 거주비자 발급 확대, 외국인 전용 아파트(APT) 제공해 정주여건 개선하는 등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조차도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한 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UAE는 2018년부터 거액 투자자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의 거주비자를 발급한다. 이전에는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으며 높은 비자 비용도 논란거리다. 상하이가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외국인 전용 APT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 노력 확대 필요, 우수한 금융인재의 양성 확대,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관광업 경쟁력의 확보 등으로 금융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기독교·불교·힌두교 등을 믿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종교 시설의 건립은 허용했지만 포교는 용인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인 내국인은 개종할 자유도 없다.금융업이 대규모 ICT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인재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 노무직은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고급 지식 노동자를 양성해야 미래가 밝아진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ICT 기업 유치, S/W 엔지니어의 유입 확대 등이 추진 과제에 속한다. 금융업이 핀테크 위주로 재편되면서 ICT 인프라와 관련 엔지니어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핀테크 기업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주변국의 프로그래머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젊고 활기찬 엔지니어는 생활 인프라의 수준에 따라 이주국가를 결정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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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재능·융합 리더십으로 글로벌 지도자 다수 배출… 제조업 기반 구축해 경제 고도화해애 금융 허브 가능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IBM 등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는 인도계가 많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어울려진 상황에서 축적한 융합 리더십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인도계가 CEO인 기업이 58개에 달한다.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인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등극했다.향후 10년 이내에 일본·독일을 뛰어넘어 미국·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색 코뿔소’로 전락한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국가가 인도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인도 금융허브는 뭄바이로 수도인 델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인도 뭄바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힌두 극우정당의 융성이 경제 성장 걸림돌로 작용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은 매년 3월과 9월에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발표한다. 뭄바이는 지난해 9월 세계 70위로 3월 대비 20위가 하락했다. 2021년 3월 65위에서 50위까지 상승한 이후 오히려 순위가 뒷걸음쳤다. 뭄바이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도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의 득세, 실용주의 외교 노선으로 우방국 부족,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 약화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소속된 인도국민당(BJP)이 대표적인 힌두 극우정당이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극우 정치인이 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부추겨 폭동 사태로 치달은 사례가 적지 않다.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자 우군으로 등장한 대표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서방의 금수조치로 판로가 막힌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입했다.미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 협력도 꺼리지 않는다. 지나친 실용주의 외교가 절친한 우방국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보다 농업·광업의 높은 비중, 낙후된 금융시스템으로 자본시장 침체, 높은 실업률과 낮은 여성 취업률 등도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비중은 15.6%에 불과하며 2031년 21%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5세 이상 인도 국민의 은행계좌 보유율은 53%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시골지역과 여성의 은행 이용률은 매우 낮다.정부가 ‘전국민계좌갖기운동’을 벌였지만 시골 지역의 장롱 예금은 여전히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사회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 다민족·다종교로 사회 갈등 증폭 등은 국가 전체를 좀먹고 있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뇌물이 일상화되게 만들었고 부정부패는 일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부정부패는 부패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정부는 1947년 공식적으로 카스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백 개로 분류된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 불가촉천민에 대한 폭력·살인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정도다. 하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차별이 없는 해외로 나가면서 거대한 디아스포라가 형성됐다.문화는 힌두문화의 우세로 타 문화 배척, 영어 교육의 보편화 부족, 해외 유학을 마친 인재의 미귀환 등도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도 국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높은 편이다. 한국이 자랑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된 K-팝(POP)이 침투하지 못한 국가 중 하나가 인도일 정도다.영어가 공용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1억 명 정도에 불과하다.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문법이나 발음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부정확한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국민이 다수다. 인도는 카스트제도로 해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해 귀국한다고 신분이 변하지 않아 돌아올 이유가 없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부족, ICT 산업에서 소프트웨어(S/W) 대비 하드웨어(H/W) 경쟁력 부족, 단순 S/W 아웃소싱 개발에 머문 기술력 등이 금융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인도의 S/W 엔지니어에 대한 명성은 세계적으로 자자한 편이지만 H/W 기반은 부실하다.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인포시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도 아웃소싱 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영국의 총리인 리시 수낵의 장인인 나라야나 무르티수가 창업한 인포시스의 직원만 지난해 말 기준 31만 명에 달한다. 인도 ICT 업계 1위인 TCS의 직원은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낙후된 금융 인프라 덕분에 핀테크 발전해 전화위복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달성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금융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옌(Z/Yen)이 발표하는 GFCI에 포함된 도시만 보면 상하이·베이징·청두·광저우·칭다오·선전·텐진·시안·우한 등으로 9개가 넘는다.인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에 버금가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의 주요 도시인 뭄바이·델리·콜카타·첸나이 등도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경제력에 버금가는 금융허브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통해 국민 단결, 합리적인 다자외교 전략을 수립해 우방국 확대, 중앙 정부의 리더십 강화 등을 이행해야 한다. 힌두교도가 인구의 다수를 점유하지만 무슬림 등과 협력해야 관련 종교를 믿는 국가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도가 인구수와 성장 잠재력만 믿고 이기주의 외교 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국제 고립을 피하기 힘들다. 중국이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전랑외교로 공공의 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인도 중앙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경제는 ‘메이드 인 인디아(Made in India)’ 정책의 가속화로 제조업 비중 확대, 핀테크 등 첨단 금융업의 적극적인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차별 해소 등으로 금융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지난해 인도는 중국과 교역에서 1010억 달러(약 125조2400억 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전자제품·자동차 부품·화학제품·비료 등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스마트폰의 보급과 핀테크의 지원으로 은행계좌가 없는 10억 명의 국민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며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8.3%를 기록했을 정도로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면 빈부 격차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사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사회 건설, 카스트제도 철폐해 평등 사회 구현, 종교 등 다양성 허용해 사회 갈등 해소 등도 국민 화합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다.중국에서 ‘부패를 청산하면 공산당이, 못하면 중국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인도도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북미·유럽·중동 등에서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활성화된 것은 카스트제도에 반발한 다수 국민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탈출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거주 인도인이 국내에 송금한 금액은 893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인도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문화는 해외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 중국·일본 등 아시아 문화와 교류 확대, 해외 유학생의 적극적인 귀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인도의 문명이 우수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관습은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도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중국·일본·한국 등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려면 이들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카스트제도가 걸림돌이긴 하지만 우수한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지 못하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 인도 정부도 제조업과 금융업을 고도화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기술은 초고속 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ICT산업에서 H/W 개발력 강화, S/W 엔지니어의 능력 고도화로 자체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금융업이 낙후된 것이 역설적으로 핀테크가 발전할 토양을 제공했지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광대한 영토와 허술한 보안으로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쉽지 않지만 국가 차원에서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ICT산업에서 S/W의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H/W의 뒷받침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S/W 엔지니어도 단순 개발을 넘어 창의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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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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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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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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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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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관광업 부문에 S$ 5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관광업 회복을 지원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국제 회복 캠페인인 'SingapoReimagine'을 강화해 국제 관광업 회복과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고품질에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지 지속성 프로그램(TSP)은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혁신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관광업 부문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해 일자리 유지와 비용 완화에 도움을 제공했다. 관광업 특화 바우처인 'SingapoRediscovers'에는 3억2000만달러가 배정됐다. ▲통상산업부(MTI)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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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따르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US$ 270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술인재센터를 개설했다. 상기 나이로비 기술 인재 센터 빌딩인 던힐 타워(Dunhill Towers)는 자가 난방 창문을 비롯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물을 재활용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정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적 야망의 일환이다. 공간 사용률, 에어컨 및 조명 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오피스와 유사하게 건설됐다.새로운 나이로비 기술인재센터는 엔지니어링과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설 중 하나이며 차세대 기술 허브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케냐 정부는 나이로비 기술인재센터가 젊은이들을 위한 디지털 공간으로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 세계 정상급 인재를 육성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관리, 기술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연구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케냐인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도 창출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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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따르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 US$ 2700만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술인재센터를 개설했다. 상기 나이로비 기술인재센터 빌딩인 던힐 타워(Dunhill Towers)는 자가 난방 창문을 비롯해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물을 재활용하고 정화할 수 있는 정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계적 야망의 일환이다. 공간 사용률, 에어컨 및 조명 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오피스와 유사하게 건설됐다.새로운 나이로비 기술인재센터는 엔지니어링과 혁신을 이끄는 최고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시설 중 하나이며 차세대 기술 허브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케냐 정부는 나이로비 기술인재센터가 젊은이들을 위한 디지털 공간으로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에서 세계 정상급 인재를 육성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창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상호 유익한 파트너십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관리, 기술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연구 및 응용 과학 분야에서 케냐인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도 창출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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